[구본영 칼럼] 휘청대는 대통령중심제, 대안 뭔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정국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공세를 일상화하면서다. 그는 얼마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11-26 18:04:22

헌정회, 4년 중임제-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안 제안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헌정회는 25일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 폐해 극복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대철

2024-11-25 14:14:47

[강남시선] 귀족은 평민이 되기 싫다

'의대정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 나라가 들썩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이 이 네 글자에 압축돼 있는 듯하다. 의사들은 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까지 거론하고,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한 치의

2024-11-24 19:18:33

금주 세번째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야, 상설특검·검사탄핵 등 총공세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2024-11-24 18:22:33

세번째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놓고 與野 대치정국 '절정'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2024-11-24 15:34:17

우원식 "정기국회 내 채해병 국정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조 특위 위원 선임해달라"고 밝

2024-11-22 15:44:27

국힘 "정쟁만 양산하는 해병대원 국정조사 사양"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024-11-22 09:55:40

[fn사설] 가시밭길 한국 경제 살 길은 구조개혁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2%,

2024-11-20 18:13:48

[fn사설] 뛰는 전력수요 기는 송전 설비, AI패권 턱도 없다

국내 전력수요가 두 배 가까이 폭증하는 기간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었다고 한다. 전력망은 첨단산업의 혈관에 해당한다. 막힘없이 뚫려 있어야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AI

2024-11-20 18:13:41

[손성진의 직평직설] 대통령의 골프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액시오스'가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 대한 각국의 맞춤 전략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첫머리에 올렸다. 대통령의 골프가 일상화된 미국의 시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골프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우리

2024-11-20 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