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할만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최근 출소 후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화성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1일 박이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퇴거를 요구하

2022-11-01 18:28:42

우리동네 살겠다는 성범죄자… "주거제한, 법적 근거 없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가 화성시 원룸촌에 기습 입주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은 없어 입법 필요

2022-11-01 18:01:51

12일 조두순 출소하는데 조두순 '거리두기'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조두순 조치 이게 끝인가요? CCTV설치, 전자발찌, 신상정보와 보호관찰. 정말 이게 끝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조두순 출소 D-1, 청와대 국민청원) 내일 12일 새벽 성범죄자 조두순(6

2020-12-11 14:29:42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관련 담화문 발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담화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심에 시 행정 책임자로서 마음 깊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2020-12-11 03:37:13

조두순, 어린이집 근처로 이사온다.. 거주지와 불과 70m 거리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3일 출소해 살게 될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반경 500m로 범위를 넓히면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도 위치해 있었다. 아동을 성폭

2020-12-10 09:06:54

연 10억 초과 소득세율 최고 45%… 1주택 장기보유 부부 종부세 최대 80% 경감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주요 핵심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02 22:27:12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45%…세입부수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주요 핵심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

2020-12-02 20:59:25

내년부터 불법공매도 '1년 이하 징역형'… 정무위 소위 통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주요 핵심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며 속속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증권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5·18유공자 예우법 외

2020-12-02 17:39:07

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

2020-11-19 18:28:38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막는다...‘조두순 방지법’ 통과

[파이낸셜뉴스]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2020-11-19 16: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