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조재연 전 대법관 초청 '법조윤리' 특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3일 오후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AI 시대의 법률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2024-09-24 10:42:50

청원경찰 임금소송 진 한국은행… 이자까지 76억 지급

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로펌에 낸 수임료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에는 전·현직 청원경찰이 한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70억원대 임금·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2023-10-17 18:20:47

한은에도 있는 法 분쟁, 청경임금소송 패소 후 76억원 지급한 한은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로펌에 낸 수임료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에는 전·현직 청원경찰이 한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2023-10-16 20:54:03

'보수 정통' 이균용 지명… 법원 '진보색 빼기' 시작 [尹대통령 '원포인트' 개각]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정통 법관'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되면서 사법부 지형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 후보자는 1

2023-08-22 18:12:36

대법원장에 보수성향 이균용...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정통 법관'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되면서 사법부 지형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2023-08-22 14:40:01

부산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대법 "무효 아냐"

부산시의회가 주도해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023-08-08 18:12:13

 '생활임금 조례 개정 무효' 부산시 패소…대법 "권한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주도해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2023-08-08 13:50:45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 대법 "재판 다시 하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채 선고 기일을 앞당긴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한

2023-07-26 18:09:21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긴 재판부…대법 "방어권 침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채 선고 기일을 앞당긴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2023-07-26 07:37:10

대법 "부모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

2023-07-24 07: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