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법원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대상"

[파이낸셜뉴스]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서

2024-07-21 10:47:30

종부세·상속세 개편 나서는 정부… '국민정서'에 달렸다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전반의 개편 문제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대통령실까지 종부세 개편을 거론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 종부세'

2024-06-02 18:13:02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법원 "부과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철거 허가를 신청하고,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

2024-02-13 09:12:36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된 주택…"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부동산신탁회사 A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24-01-29 08:22:13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2024-01-02 10:33:05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넘는 재산세 일부만 공제…대법 "합법"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 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3-09-25 07:46:31

법원 "사업자 등록 안 된 주택조합, 종부세 부과 정당하다"

[파이낸셜뉴스] 주택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2022-09-26 07:56:43

'종부세 취소 소송' 항소심 판단 받는다...1심 "위헌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소유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납세자 A씨와 B씨 측

2022-08-11 10:38:26

법원 "종부세 위헌성 없어"… 납세자들 패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소유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

2022-07-14 18:28:48

납세자들, 종부세 불복 소송 패소...법원 "위헌성 없어"(종합)

[파이낸셜뉴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소유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

2022-07-14 17: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