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차세대 킥스’ 개통

앞으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내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어떤 피해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2024-09-19 18:59:49

화상 참고인 조사·내 사건 인터넷 조회 시대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내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어떤 피해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한

2024-09-13 14:47:20

5살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부모에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서 30대 태권도관장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5살 어린이가 끝내 숨진 가운데 가해자인 관장이 아이의 부모에게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KBS 등에 따르면 의

2024-07-24 13:40:43

두 살 아들 방치·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2024-07-23 13:59:18

결혼에 발묶인 분쟁 해결수단…'혼인무효' 관대해진 법원

#.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 B씨와 A씨는 폭행, 특수폭행,

2024-05-26 18:36:14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청약도 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

2024-05-26 14:07:42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4-16 06:30:57

[이구순의 느린 걸음] 정부의 '공짜폰 계산'은 틀렸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45일씩 영업정지 철퇴를 내렸다. 죄명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다. 당시는 A이동통신회사가 한밤중 경쟁사 몰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입자 1인당 70만~80만원씩 휴대폰 보조금을 뿌려

2024-03-20 18:10:44

[이구순의 느린걸음] 정부의 '공짜폰 계산'은 틀렸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45일씩 영업정지 철퇴를 내렸다. 죄명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다. 당시는 A이동통신회사가 한밤중 경쟁사 몰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입자 1인당 70만~80만원씩 휴대

2024-03-20 12:19:24

곽상도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기소할 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

2024-02-27 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