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처럼 운영된 두 법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별개의 법인이어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지휘·감독이 이뤄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024-11-10 11:09:33

'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기재하고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2024-11-03 11:56:39

9년 일한 아나운서 계약종료한 EBS, 항소심도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 9년 동안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EBS가

2024-10-12 11:27:38

기아, 파업 리스크 분수령… 20일 조합원 찬반투표

기아가 다시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맏형인 현대차는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것과 달리 노사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2024-08-19 18:20:15

'형은 타결됐는데'..기아, 임단협 리스크 진통..20일 파업 찬반투표

[파이낸셜뉴스] 기아가 다시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맏형인 현대차는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것과 달리 노사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20일 전

2024-08-19 15:01:00

부산관광공사 다누비 직원 해고 사태 ‘부당해고’ 공식 인정

[파이낸셜뉴스] 부산관광공사 관광사업팀이 운영하고 있는 태종대유원지의 다누비 열차 계약직원들이 지난 1월 자로 강제 계약종료를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앞서 해당 직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

2024-08-12 15:43:00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2024-07-25 18:16:01

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로 봐야"...계약해지 통보 '부당'

[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024-07-25 12:27:55

HD현대중 노조, 파업안 가결...전체 조합원 65.1% 찬성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2~24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7560명) 중 5195명(68.72%)이 참여

2024-07-24 20:47:03

직원들 "생산차질이 목표라니 황당" 1000명 올줄 알았는데 달랑 50명만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내부 구성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파업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전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공식홈페이지

2024-07-11 18: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