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

2024-11-14 17:06:57

달성군, 전국 지자체 최초 8세 이하 보육휴가 최대 30일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를 최대 30일 부여한다. 달성군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 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 일하고

2024-11-14 10:52:10

해수부, 수산물 수출액 5조원대 목표...해양보호구역 두배 확대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수산물 수출액을 5조원(약 36억달러)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 어선어업 규제는 2028년까지 절반 가량 철폐해 ‘어획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2027년까지 해양

2024-11-13 17:23:17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익산시, 안전망 정비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안전하고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7월 개편된 '보호출산제'와 내년 7월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에 따라 익산시 아동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2024-11-13 15:59:37

"日·싱가포르처럼 사회가 요양 담당하는 정책적 전환 필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돌봄(요양)을 가정이 아닌 사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자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

2024-11-12 18:11:55

부산문학관 '반쪽 축소' 없이 원안대로

부산 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문학관' 건립이 당초 계획안대로 면적과 사업비 축소 없이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 문인들과 문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2023년 11월 결정한 최종안을

2024-11-11 18:36:12

[강남시선] 교부세 삭감과 지방자치의 딜레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대규모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4조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

2024-11-11 18:02:33

'한달 몰빵국감'이 폐해 키운다..국감 상설화 등 제도개선 시급[민생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3]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

2024-11-11 15:31:34

 '부산문학관'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원안대로 건립

[파이낸셜뉴스] 부산 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문학관' 건립이 당초 계획안대로 면적과 사업비 축소 없이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 문인들과 문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2023년

2024-11-11 08:11:19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파이낸셜뉴스]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2024-11-10 1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