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2024-11-21 15:04:25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1-20 16:49:45

월 이자 2% 주겠다더니…15년간 330억 ‘꿀꺽’한 고깃집 사장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주변 이웃들을 속여 330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

2024-11-04 08:22:03

“피해자만 300명, 그 중 4명은...”수백억 전세사기범을 향한 검찰의 분노

[파이낸셜뉴스]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

2024-10-18 08:18:32

부하 직원 58명과 성관계 한 미모의 공무원..中, '정치적 사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고 약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

2024-09-21 16:40:25

"정말 복수하고 싶었다" 태국 트젠 여성 복수극?…73명이 당해

[파이낸셜뉴스] 일본인 전 남자친구에게 차였던 기억에 일본 남성 73명에게 약 12억원 사기를 친 태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트랜스젠더 여성 우타이

2024-09-02 13:54:23

"고교 때 괴롭혔다" 망상으로 옛 교사에 흉기, 20대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교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가족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옛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08-07 14:49:27

"은혜를 원수로"…모교 선생님 찌른 20대 男, 정신질환 호소에도 '징역 13년'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

2024-08-07 09:33:01

술 취해 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3년 감형..왜?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

2024-07-01 07:12:49

檢, '이웃 돈 339억원 가로채 징역 13년' 고깃집 사장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이웃들을 상대로 약 339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깃집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

2024-06-20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