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사위가 하루 10시간씩 내 딸을”…아내 감금·협박한 전직 군인 남편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30대 아내 B씨의 사생활

2024-11-16 07:19:37

이재명 재판 4건 중 시작부터 집행유예...확정되면 434억원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24-11-15 18:17:14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문 면밀 검토 후 항소 결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2024-11-15 17:08:39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되면 434억원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24-11-15 16:48:32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2024-11-15 16:04:35

국힘, 이재명 유죄에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을 받은데 대해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2024-11-15 15:18:57

상습 음주운전 60대…법원 철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024-11-08 16:04:40

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았다..20대女, 항소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30 07:02:01

국회 법사위 '이재명 재판' 두고 與 "엄정하게 재판" vs 野 "불공정 재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달 선고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고, 야당은 이 대표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

2024-10-22 15: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