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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두고 법원·검찰 의견차[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법원은 신중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사전심문제 도입이 수사 기밀
2024-10-25 14:56:29 -
법원, 중증장애인 채용 늘린다…내년부터 경력경쟁채용 시작[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을 시작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법원은 장애인
2024-10-24 17:26:01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포함[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
2024-10-21 15:56:47 -
'이재명 공방전' 된 법사위 국정감사[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을 둘러
2024-10-07 16:33:51 -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정쟁 소용돌이...'위법수사' VS '신속결론'[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히 맞섰다. 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
2024-10-07 15:28:34 -
법원행정처장, '법원조직법' 개정에 "뜻깊은 일…임용 절차 개선"[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
2024-09-27 14:37:24 -
"법정 피습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
2024-09-04 18:28:57 -
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대책 마련 착수"[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2024-09-04 13:38:25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 36명 명단 공개, 대법[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
2024-07-24 13:00:14 -
유상범 등 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신속한 재판' 요청[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최보윤 의원이 19일 대법원을 찾아 신속한 재판과 사법부 독립성에 대해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천
2024-06-19 14: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