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의 인사이트] 세수 없는 성장

내년 국세수입 목표액은 올해 걷힐 세금보다 약 45조원 많다. 내년 세입 예산안 382조4000억원에서 올해 재추계한 세수 실적 337조7000억원을 뺐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경기 급반등을 기대하면서 13% 이상 세수 증

2024-11-19 18:07:44

[fn광장] 세수추계의 한계와 안정적 재정운용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2024-11-11 18:25:53

수출 13개월 연속 플러스 성과 냈지만… 내수부양은 숙제 [尹정부 임기 반환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물가만 보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3%였다. 그해 7월 6

2024-11-05 18:35:16

직원할인 과세 막는다… 천하람, 근로자 혜택 확대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제공하는 직원할인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이를 비과세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2024-10-31 08:32:12

‘관세맨’ 트럼프 “소득세 없애고, 관세로 대체한다”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소득세를 없애고 부족한 재원은 관세로 메우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10-27 07:03:48

다국적기업 법인세수 비중 7% 불과… "조세형평성에 문제"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2024-10-20 18:28:41

네이버 3.1% 불과한 구글코리아 법인세…다국적 기업 과세 묘안 없나

[파이낸셜뉴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2024-10-18 15:55:19

지난해 매출 1000억 초과 기업 세무조사…최근 5년래 최다, 추징액 3조 육박

[파이낸셜뉴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 9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간 조사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가장 적었다.

2024-10-17 10:29:53

대규모 세수결손…국세청 "고액 체납, 불복 대응 강화로 세수 조달"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까지 걷힌 세수는 227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 중 국세청 소관 국세 세수 누계다. 세수 진도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포인트 감소한 63.6%였다. 올해 30조원 가까운

2024-10-15 21:52:13

3조5000억弗 vs 7조5000억弗… 누가 이기든 기록적 빚더미

현재 1년 치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미국 정부의 빚이 차기 정부에서 더욱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당 후보 모두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증가 폭은 후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리스 이기면 3조

2024-10-07 18: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