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
[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스타필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논란이 퍼지자 스타필드 측이 해당 건물의 화장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의 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11일 한 온라인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카페에서 남성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 관련 경찰이 성적 비하 게시글 올린 이들을 특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성시대의 '여성판 N번방' 관련 입건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욕
[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
[파이낸셜뉴스]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이 특별 단속을 선언하고 일주일 도 안돼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럼에도 최근 3년 간 검거율은 50%에 불과하고 구속인원이 5% 미만이라 솜방망이 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원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