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여성 불법촬영' 경찰출석 전날 휴대폰 초기화.."증거 없다" 무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2024-05-03 14:43:34

'찰칵 찰칵' 스마트폰 촬영음, 이제 사라지려나..국민 10명 중 8명 "불편해"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당초 휴대전화 촬영음은 불법 촬영 등 범죄예방 목적으로 의무 도입됐는데, 국내 및 일본 외에는 규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촬영음 자율화에 대한

2023-11-08 08:39:40

아이돌 출신 배우 '女나체 불법 촬영' 혐의 피소..드라마 '통편집'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스펙트럼 출신 배우 박종찬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4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박종찬은 지난 7월말 SNS를 통해 알게 된 비연예인 20대 여성 A씨를 집으로 초대해 술을

2023-10-05 08:01:17

목동 학원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하던 10대男

목동 학원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불법촬영을 하던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성적 목적 공공장소

2021-06-17 21:44:44

길 가던 남녀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앞에 있던 남녀의 뒷모습을 찍은 혐의로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2019-11-02 17:33:12

같은 반 여학생 상대로 샤워실 영상 몰래 찍다 ‘퇴학’ 처분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5명이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샤워실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퇴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교는 지나날 6일 인근 대학에서 인성진로 캠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학년 여학생

2019-04-10 20:36:56

“잠재적 몰카범 취급” 불쾌…‘불법촬영 OFF’ 캠페인 논란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반대 의사 표현을 위한 '불법촬영 OFF'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을 들고 있어도 잠재적 범죄자냐"는 남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2018-10-17 17:09:17

“잠재적 범죄자냐?”..휴대폰 불법촬영OFF 캠페인 논란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반대 의사 표현을 위한 ‘불법촬영 OFF’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을 들고 있어도 잠재적 범죄자냐"는 남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2018-10-17 09:45:48

보복성 몰카 영상 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정부가 몰래카메라 성범죄를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도입한다. 몰래카메라로 이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처벌을 대폭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홍남

2017-09-26 17:37:33

정부 변형카메라 판매 등록제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정부가 몰래카메라 성범죄를 막기 위해 '변형 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도입한다. 몰래 카메라로 이용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 처벌을 대폭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 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

2017-09-26 15: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