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식당서 흉기 휘둘러 동포 살해한 중국인 체포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같은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2024-08-26 06:20:41

인권위 "임금 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방어권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2024-08-20 14:20:58

"소주 7병 마셨다"..어학원서 수업 중 5살 여아 성추행한 美강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가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16일 법조계에

2024-07-16 14:34:25

불법체류자 7명 고용한 세탁업자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

2024-07-08 08:35:16

"공백 자백 있어도, 피고인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공범의 자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2024-07-07 12:14:33

민주 위성락, '이종섭 방지법' 발의…"자격심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2024-07-03 13:05:38

日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난민 신청 중에 강제추방 가능"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에서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난민 신청 중에는 송환을 정지하는 이전의 규정을 개정, 3회 이상 난민 신청한 외국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

2024-06-10 09:27:31

中서 제트스키타고 14시간 달려 밀입국한 중국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를 건너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차승환 부장

2024-05-31 13:26:39

어학원서 여아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 구속…비자까지 속였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한 어학원에서 7살 여자 원생을 성추행한 미국인 강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어학원에서 불법으로 근로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2024-05-28 22:21:10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심사…'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5-12 15: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