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직권남용은 무죄"..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

2023-10-17 07:51:33

"국정실패 엄중한 심판" 정치권, '강서구 보선' 후폭풍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더 큰 힘을 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리더십의 험로가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특

2023-10-12 09:45:02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종합)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2021-02-09 15:37:42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2021-02-09 15:14:35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확정..이들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이 최종 확정되

2020-12-28 17:18:53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mi

2020-11-09 12:27:45

'감찰무마 의혹' 조국 "법원이 검찰 권한남용 통제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

2020-07-03 12:48:59

조국 재판 전 입장발표 "고위공직 감찰은 민정수석의 권한"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2020-06-05 10:56:52

'첫 재판' 조국 전 장관 측,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가족비리,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

2020-05-08 11:30:18

경찰청장 "검찰에게 받은 특감반원 휴대폰 자료 부족… 강제수사 검토"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폰을 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 해소에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검찰이 관련 자료의 일부만

2020-05-04 1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