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정차돼 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7분께 강남구 신사동에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정차돼 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아 보행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JTBC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7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량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폭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19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병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파이낸셜뉴스]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수거 업체·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족은 피고소인들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파이낸셜뉴스] 폐지 수레를 끌던 80대 노인이 레미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