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폭행' 성범죄 고교생…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2024-09-20 17:42:52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호 돌파...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총력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56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끝마쳤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역시 7월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지난주 12만5000호로 신청이 훌쩍 뛰며 주택 공급에

2024-09-20 15:21:26

"차라리 때려달라" 10대 알바생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 한 사장, 法 "강제추행"

[파이낸셜뉴스]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뒤 장난이라고 변명한 3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

2024-09-20 08:56:07

"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시설 관리인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2024-09-18 09:29:03

법주사 주지스님 몰던 차량에...고향 찾은 30대 치여 숨져

대한불교 조계종 법주사 주지스님이 운전하던 SUV 차량에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을 찾은 30대 남성이 치여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4분쯤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2024-09-15 16:02:32

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

2024-09-15 15:48:24

'해운대 차량 인도 돌진 사고' 본격수사...차량 국과수 의뢰

[파이낸셜뉴스] 부산 경찰이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7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

2024-09-13 13:45:15

딸 성교육 위해 '음란물' 보여준 50대 친부 "남자 만나면 이런식으로 널 만질 것"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2024-09-13 05:52:44

재건축 현장 간 오세훈·박상우 "사업기간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의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은 오 시장과 박 장

2024-09-12 18:24:45

당정,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속도…추석 연휴 8천여개 동네 병의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의사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진료가 가능하게

2024-09-12 15: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