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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 같죠" 女상사 신체 만지며 성희롱한 코레일 직원[파이낸셜뉴스] 상사인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
2023-04-25 14:26:58 -
제자에게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 들라" 문자 보낸 대학교수[파이낸셜뉴스] 한 대학교수가 논문 심사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국일보와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대구 소재 사립대의 A교수는 2021년 논문
2023-04-19 16:36:56 -
"내가 키스를 몇 시간..." '성희롱·채용 비리' 대학 교직원…대법 "파면 정당"[파이낸셜뉴스] "내가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알아" 등의 말로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채용 비위 등을 저지른 대학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3-04-19 07:56:50 -
“유부녀 만나 성관계 8번” 성희롱 교직원의 불복소송.. '반전의 반전'[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
2023-04-19 07:44:03 -
이상민 탄핵심판 또 다른 변수..헌재 재판관 9명 중 2명 곧 퇴임[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2023-02-09 07:42:54 -
'회원 간 중상모략' 징계 받은 보훈단체 임원… 법원 "징계 무효"
회원 간 중상모략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보훈단체 임원이 해당 징계는 무효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보훈단체인 B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2022-10-31 18:06:15 -
'회원 간 중상모략' 징계 받은 보훈단체 임원...法 "징계 무효"[파이낸셜뉴스] 회원 간 중상모략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보훈단체 임원이 해당 징계는 무효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보훈단체인
2022-10-31 13:22:57 -
울산지법, 상습 사기죄 공공기관 직원 파면은 정당【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상습적으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과다 청구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2-02-09 15:20:10 -
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유족들, 국가·서울시 상대 손배소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2021-08-16 18:31:24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 국가·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
2021-08-16 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