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파이낸셜뉴스]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
<편집자 주> 한때 간간이 화제가 됐던 '마약 사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온다.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 주변에서도 마약 사건이 흔히 발생할 정도다.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은 지난 2016년 이후 청정국 지위를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서 80대 노인 등을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정신적 장애를 앓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폭행 수위가 높아 엄한 처벌을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것을 이야기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과거 한 약방에는 진맥에 어려움을 느끼는 제자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리다 끝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03년부터 18년간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
본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를 구타해 살인한 30대 편집 조현병 환자가 2심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담배 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특수존속상해 혐의)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
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