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약물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파이낸셜뉴스]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고 난 뒤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삼성 위기설'을 직접 언급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middo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온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 회장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삼성 위기설'을 직접 언급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삼성 위기설'을 언급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