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딸 성폭행하곤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돼야" 주장한 아빠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

2024-09-21 13:25:58

“근친 성관계 허용해야”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에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2024-09-21 10:54:47

법무부,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청소년·장애인 피해자 보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수사·재판 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2024-08-30 10:17:00

"내 아이에 물 튀겨서"..한강 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물속에 처넣은 30대男 잡혔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수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30대 남성

2024-08-28 06:55:44

‘기절놀이’에 항문 구경시키고 촬영까지…후배 괴롭힌 배구부 선배들 실형

[파이낸셜뉴스] 같은 학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온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2024-08-26 14:15:08

국민통합위, 디지털성범죄 신고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

2024-08-22 10:15:30

구원파 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가해 신도들 "헌신적으로 돌봤다..결박은 보호조치"

[파이낸셜뉴스]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와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라며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2024-08-13 07:39:39

두 살 아들 방치·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2024-07-23 13:59:18

아빠처럼 생각했는데…아들 친구 성폭행 '성 착취물'까지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2024-07-15 19:38:53

애들 잠들자 12시간 외출한 20대 엄마.. 벌금형인 이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엄마가 생후 4개월과 한 살짜리를 집에 두고 12시간을 외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2024-07-01 08: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