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2024-11-22 13:22:58

장애아동 손 때리고 잡아끈 활동지원사…'아동학대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 아동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판단해야

2024-10-18 09:29:17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 주장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씨 측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

2024-10-18 07:12:56

14세 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女원장, '접근 금지' 명령에도 "보고싶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10-01 09:33:10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돼야" 주장한 아빠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

2024-09-21 13:25:58

“근친 성관계 허용해야”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에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2024-09-21 10:54:47

법무부,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청소년·장애인 피해자 보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수사·재판 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2024-08-30 10:17:00

"내 아이에 물 튀겨서"..한강 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물속에 처넣은 30대男 잡혔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수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30대 남성

2024-08-28 06:55:44

‘기절놀이’에 항문 구경시키고 촬영까지…후배 괴롭힌 배구부 선배들 실형

[파이낸셜뉴스] 같은 학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온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2024-08-26 14:15:08

국민통합위, 디지털성범죄 신고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

2024-08-22 1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