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보내고 “스타킹·속옷 팔아달라”…온라인에 뜬 '바바리맨'

[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

2024-09-08 20:16:23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전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2024-05-02 10:40:00

<D-50>국힘, 한국형 제시카법 약속..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은 1천명 증원[2024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02-20 14:47:09

"알몸 상태 여성 촬영" 민변, 성매매 단속 '인권 침해' 국가 배상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

2023-08-30 22:35:28

인권위 "경찰 성매매단속 촬영, 공유…인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안이 취약

2023-07-14 14:33:56

해외 본거지 둔 몸캠피싱 조직… 국제수사공조 필수 [집콕에 늘어나는 몸캠피싱 (下)]

몸캠피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지만 검거율은 여전히 낮다. 경찰은 수사팀을 별도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가 해외에 근거를 둔 만큼 국제 수사 공조와 발빠른 수사 등으로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2022-04-06 18:04:23

[몸캠피싱 공화국(下)]대규모 단속에도 낮은 검거율…초기 대응 필수

[파이낸셜뉴스] 몸캠피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지만 검거율은 여전히 낮다. 경찰은 수사팀을 별도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가 해외에 근거를 둔 만큼 국제 수사 공조와 발빠른 수사 등으로 검거율을

2022-04-06 14:52:35

휴대폰 해킹·딥페이크까지… 진화하는 '몸캠피싱'

＃. 지난해 열여섯 살 A군은 몸캠피싱에 연루돼 범죄자의 금전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미성년자였던 A군은 금전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이에 협박범은 A군에게 몸캠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온라인 상에 홍보하

2022-03-08 18:15:04

내 얼굴이 음란물로 합성… '딥페이크 범죄' 처벌은 집유

최근 유명인을 비롯해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범죄 증가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양형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딥페이크

2022-02-17 18:31:16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 거세자 성적 희화화·조롱 등 2차 가해 기승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법의 취지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열 프레임

2021-12-15 17: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