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6주 연기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전력 공급의 핵심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하남시 간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둘러싼 행정심판 결과가 6주 뒤로 미뤄졌다. 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11-04 18:18:51

가덕신공항 개항 연기 우려?…국토부 연장 검토에 지역 정계 ‘반대’

[파이낸셜뉴스] 최근 두 차례 공모가 진행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모집’이 모두 유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설사&m

2024-07-10 17:07:19

[fn사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2024-05-16 18:13:41

[인류학자 전경수의 세상 속으로] 금준미주에 밀려 보전되지 못한 과거의 삶…그 결과는 폐촌

문화정책이 주업인 장관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보고 '화난' 민심을 들먹였다. 정확한 진단이다. 개인의 '화'는 집단의 '성'으로 진화한다. 모두 '성난'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정치집단의 성난 민심 달래기란 제 몫 챙기는 목소리

2024-04-15 18:34:53

고양시 800억 부지 되찾다…153억 매각모면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주)다온21과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 계약 해제를 두고 벌여온 3년간 법정 다툼 끝에 17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53억원에 계약을 맺은 부지가 현재 감

2022-03-28 23:37:46

반려동물 용품 수입·판매 스타트업 CEO "세무조사 한다니 겁이 덜컥 나요" [세무 재테크 Q&A]

반려동물 용품 수입·판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단 소식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2022-03-27 18:06:09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초유의 '빈칸 성적표'…올해의 법원 판결

[파이낸셜뉴스] 올해 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과 초유의 '빈칸 성적표' 사태를 낳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등 굵직한 사건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2021-12-31 16:58:18

김기현 "與 언론재갈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08-19 10:49:30

野3당 "與, 손실보상 정략적 이용인가" 법안심사 연기 규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3당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장 손실보상제 도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에 즉각 나서라"로 촉구했다. 이날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가 연기된 데 대한 규탄이다.

2021-05-28 12:39:15

재판부 싹 바뀐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판, 이달 일정 모두 연기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공판이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2021-03-02 18: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