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2024-11-13 15:09:55

'19번 51일간 휴가' 전역 후 허위문서 발각된 장병...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

2024-11-13 08:48:14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2024-11-07 15:42:27

문체부, 축구협회 "27건 위법·부당, 정몽규 회장 중징계해야"...특정감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

2024-11-05 14:30:05

'국내 기업 취업 서류 위조' 파키스탄인 18명 체포…11명 수배

[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인 29명에게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입국케 해준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공문서 위조, 출입국 관리

2024-10-24 12:18:49

캘리포니아주 주정부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정치적 보복했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회수를 늘려주지 않아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스페이스X는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10-17 07:26:25

신한證 ‘1300억 손실’ 사태… 증권업계 "반면교사" 목소리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대규모 손실을 뒤늦게 확인한 신한투자증권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로서 책무를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다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

2024-10-15 18:41:25

신한투자증권 LP운용 손실사태... 증권업계 '반면교사' 목소리

#OBJECT0# [파이낸셜뉴스] 책무구조 도입에도 대규모 손실을 뒤늦게 확인한 신한투자증권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로서 책무를 벗어나 수익을

2024-10-15 14:02:12

[이태원 참사] 檢,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구청장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24-10-07 14:00:25

선거법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도 11월 선고…사법리스크 분수령 될 듯(종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과거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2024-09-30 20: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