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정상화 방안...국토부 '차주보호' vs 화물연대 '반발'

[파이낸셜뉴스]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 보호에 힘쓴 제도라는 반면, 화물연대는 차주보다는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화물차주

2023-02-06 13:54:45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불발.. 국토부, '가이드라인' 입법공백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 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

2023-12-05 16:43:50

"번호판 뺏고, 보증금 떼먹어" .. '번호판 장사' 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평균 30.4건이 접수된 셈이다. 지입

2023-03-30 08:50:50

"컨테이너 화물시장 정상화 아직… 표준운임 도입 유예를"

우리나라 대표적 무역항인 부산과 인천, 울산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운송을 직접 담당하는 운수사들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마련해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2023-03-19 18:36:53

화물차 지입제 피해 신고 2주, 일 평균 21건.. 지입제 개혁 속도 내나

[파이낸셜뉴스]   #. 화물차주 A씨는 운송사업자 B씨에게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자녀 계좌 명의로 송금을 요구했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조차 발행하지 않았다. A

2023-03-06 10:09:39

헛도는 국회… K칩스법 등 당정 중점법안 발묶였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쟁점 법안이 거대 야당의 위력에 발이 묶여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공회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동안

2023-03-01 18:20:09

3월 국회도 '강대강 전운'…K칩스법·디지털가상자산법 처리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쟁점 법안이 거대 야당의 위력에 발이 묶여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공회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2023-03-01 15:55:27

정부-지자체, 화물차 '지입제' 개혁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입제' 개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화물 운송 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밝

2023-02-24 16:33:17

화물연대 "화주만 유리" 반발… 운송사는 경영난 걱정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폐지를 담은 정부의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차주 보호는 물론 화물운송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차주보다

2023-02-06 18:33:40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번호판 장사 업체는 퇴출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앞으로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일감을 주는 대신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 전문회사들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실상 운송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임금을

2023-02-06 18: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