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피해자 두번 죽이는 '기습공탁'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됐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

2024-07-02 18:59:09

[기자수첩]피해자 두 번 죽이는 '기습공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됐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2024-07-02 15:38:07

피해자 울리는 '기습 공탁..돈 앞에 정의 무너지나

[파이낸셜뉴스]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고 직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해 감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금전으로 감형을 받는 '꼼수'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기습공탁을

2024-03-19 15:11:18

'기습공탁' 반영 안된 황의조 형수...법조계 "기계적 감형 안돼"

[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을 했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2024-03-15 17:29:54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혐의' 형수 재판…증인으로 친형 출석한다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

2024-02-28 06:54:53

'황의조 협박 사건' 재판서 경악스러운 사실 나와.."거기에 형수가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황씨를 협박한 이메일 계정이 만들어진 네일숍에 이모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4-02-07 15:54:22

‘손흥민 빙의’ 정우영, AG 자신의 독무대로 만드나 … 獨 소속팀도 “제발 금메달” [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  이번 항저우 AG가 정우영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노리는 황선홍호의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은 이번 대회 최고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친 대

2023-10-07 12:06:03

"PSG와 5년 계약"… 이강인 '파리 드림' 시작됐다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축구황제 리오넬 메시의 공백을 이강인(22)이 메운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골을 작렬한다. 그리고 브라질의 최고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환상 드리블로 상대의 진영을 헤집는다. 모두가 상상 속에

2023-07-09 18:00:43

'메시 공백'을 메워라…PSG 입단 이강인, 손흥민 이어 한국인 이적료 2위 우뚝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축구황제 리오넬 메시의 공백을 이강인(22)이 메운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골을 작렬한다. 그리고 브라질의 최고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환상 드리블로 상대의 진영을 헤집는다. 모두가 상상 속

2023-07-09 12:30:27

대한민국 vs 투르크메니스탄, KT '시즌'에서 즐기세요

[파이낸셜뉴스] KT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이 5일 저녁 펼쳐지는 2022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과 투르크메니스탄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무료 생중계한다고 4일 밝혔다.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

2021-06-04 14: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