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업체 대표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

2024-08-22 16:37:11

'18명 사상사고' 낸 버스기사, 집행유예.."용서받은 점 참작"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교통사

2024-07-18 14:25:59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일관" (상보)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원지

2024-06-07 16:12:28

"집 담보 대출받아서 줘"..며느리 직장까지 찾아가 돈 요구한 시아버지

[파이낸셜뉴스]  10여 년 만에 며느리에게 연락해 수차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5-30 08:01:06

5개 공항 상대로 테러 협박 …30대 '징역 1년6월'에 檢 항소

[파이낸셜뉴스]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2023-11-27 17:05:58

정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시작...1호 오명은?

[파이낸셜뉴스]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정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1호'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 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2023-09-27 09:35:02

'담배 훈계' 40대 女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재범'에도 집유 선고

[파이낸셜뉴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배 피지 말라" 여성 말에 격분해 폭행

2023-06-09 06:57:38

워홀 갔다 마약상 된 청년… "내 삶 찾는 데 7년 걸렸다" [무너진 마약청정국]

<1> 어느 마약 중독자의 고백 마약에 빠진 중독자들이 마약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자신이 '중독 상태'임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순간의 호기심에 마약에 빠진 이들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들은

2023-05-23 18:06:46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은?..검찰 항소포기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법부의 1호 판결이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부장판사)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2023-04-20 09:14:55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2023-04-06 18: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