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430억원 배상" 2심도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43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5&midd
2024-09-05 17:36:36 -
군 훈련으로 흉터 생겼지만 상이연금 안 준 軍…법원서 뒤집힌 이유[파이낸셜뉴스] 군 훈련을 하다 이마에 생긴 흉터를 두고 국방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A씨가 국방부장관
2024-08-17 18:49:21 -
강정애 보훈장관 "심사기준 없는 민주유공자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파이낸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법적 하자를 지적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
2024-05-29 14:26:26 -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국민 공감대·사회적 합의 우선...대통령 거부권 건의"[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2024-05-22 13:50:03 -
매년 현장서 다치는 소방관 1000명 육박..국립소방병원 개원 기대감 커[파이낸셜뉴스]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매년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소방관이 1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립소방병원이 개원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 및
2024-01-17 16:34:31 -
법원, 5·18 유공자 피해 인정…"1018명에 477억원 지급"[파이낸셜뉴스]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구세희·김부성 판사)는 8일 5·1
2023-11-08 16:55:51 -
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했다가 옥살이...法 "국가, 1억원 배상하라"[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씨(61)에게 국가가 총 1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2023-04-06 07:18:29 -
컴백한 '민주유공자법', 셀프보상 논란 딛고 본회의 문턱 넘을까[파이낸셜뉴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셀프 보상' 논란을 딛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키로 한
2022-07-25 22:28:13 -
野,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셀프보상이냐" 논란 예고[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
2022-07-21 06:16:32 -
野, 민주유공자법 추진 "셀프보상 아냐" vs 與 "공정성 논란"[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
2022-07-20 15: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