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로 10대 학생들 불러 문신 보여주고 위협한 학원 교사들, 왜?

[파이낸셜뉴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2024-09-18 08:57:32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mi

2024-06-19 15:27:1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1심 결론[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2024-06-16 19:04:16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구현모 前 KT 대표, 최강욱 전 의원 2심 결론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구

2024-06-16 11:28:25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짓을"…연 2000% 이자 받고 불법 대부업 '발칵'

[파이낸셜뉴스] 인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4-05-26 18:25:29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6월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이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

2024-04-17 17:34:37

층간소음 복수하려 '귀신 소리' 내보낸 부부…항소심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을 상대로 각종 기이한 소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

2024-02-01 05:44:12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인사 청탁으로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4-01-26 12:20:22

월세 100만원 올린 건물주..거부하자 컨테이너로 출입구 틀어막았다

[파이낸셜뉴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상가 출입구를 컨테이너박스로 막아버린 건물주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 신사동 건물주 A

2023-11-29 14:26:21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1심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

2023-10-11 15: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