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무죄'...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보상금 593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59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9

2023-04-19 08:57:31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19-08-16 11:15:48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2018-08-08 17:16:34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무죄..檢 "항소할 계획"(종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

2018-08-08 14:46:50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무죄.."가담 증거 없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18-08-08 12:12:03

[이주의 재판 일정] MB 주 3회 속행공판.. 건강 변수

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주 3회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철도노조 체포방해' 전교조 前위원

2018-08-05 17:07:02

[이주의 재판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주 3회 속행공판, '건강악화' 변수

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주 3회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철도노조 체포방해' 전교조 前

2018-08-04 19:24:45

'DJ 뒷조사' 이현동 "검찰 추측·허위 진술..재판서 무고 입증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61)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

2018-04-30 11:44:36

'DJ 뒷조사' 이현동 "국정원에 정보 제공, 문제 없다고 생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6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

2018-03-27 12:32:48

[이주의 재판 일정] 27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첫 재판 外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61)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의 1심 첫

2018-03-25 16: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