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균 칼럼] '민생 25만원'의 불편한 진실

2020년 가을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을 기억하는가. 그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 위로"라며 통신비 일부를 내주겠다고 했다. 여당의 느닷없는 제안에 국민들도

2024-05-20 18:33:44

송미령 "양곡법·농안법 국회통과땐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2024-05-20 18:01:18

[유일호의 경제산책] 전국민 지원금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자는 안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바 필자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해서 이 제안에 반대한다. 첫째,

2024-05-19 19:45:59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

2024-05-11 15:22:59

[fn사설]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 이번엔 확실하게

금융당국이 200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가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2024-05-06 18:53:44

[fn사설]"먼저 만나겠다" 李대표 간만에 박수받을 일 했다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다. 26일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를 다루는 실무회담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4:33:37

"전국민 25만원, 부족하다면 두번 줘야…생산적 민생정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노총조차 이를 ‘포퓰리즘

2024-04-25 09:45:41

'전국민 25만원·채상병 특검' 여야 평행선… 영수회담이 변수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와 국

2024-04-24 18:58:53

총선 백서 만드는 국민의힘..패배 화살 어디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백서 제작에 착수한 가운데 책임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당은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을

2024-04-24 18:18:25

막판까지 타협보다는 정쟁 택한 21대국회..'전국민 25만원·채상병 특검' 與野 대치 지속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

2024-04-24 16: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