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최고위원회서 불만 토로
민주당 "맞다→아니다" 오락가락
靑 "국회 논의서 필요하다면 가능"
민주당 "맞다→아니다" 오락가락
靑 "국회 논의서 필요하다면 가능"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정국에 효과적으로 정면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경직성에 갇혀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 조속한 확장적 재정투입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증액이나 2차 추경 등에 소극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팀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해임 건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12일 기자들에게 "(기재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 당이 나서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게 본질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게 경제를 구제하는 길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재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란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해임 건의'를 실제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기재부의 확장적 재정투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수사적 압박'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시급하다고 보고 여권의 추경 대폭 증액 요청에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민심이 악화되는 와중에 여권으로부터 재정추가 투입 압박을, 한쪽으론 국가재정 실무 책임자로선 정부 가계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최소 6조3000억~6조7000억원의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안들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해당 규모의 증액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의 홍 부총리 해임건의 발언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뒤늦게 출입기자단 문제메시지를 통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차 추경'을 비롯한 추경 규모 증액과 관련, "여야 모두에서 추경사업 일부 조정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규모나 내용은 확정 단계가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액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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