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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범죄 정조준… 로펌들 전담 TF 속속 출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6 18:01

수정 2022.06.13 09:23

화우·율촌·광장·세종·태평양 등
검찰·경찰·금감원·거래소 출신
자본시장 전문가로 전진배치

검찰, 금융범죄 정조준… 로펌들 전담 TF 속속 출범


윤석열 정부의 '검찰발 사정 정국'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형 로펌들이 전담 TF를 잇따라 신설하며 대응 체제를 속속 갖추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검찰발 사정 정국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검찰이 기로에 몰린 만큼,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통해 '검찰=수사'라는 존재 의미를 부각시킬 것이란 시각이다. 그 중에서도 전 정권에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된 이후 검찰 수사가 다소 느슨했던 금융·증권범죄 분야가 첫 번째 타겟으로 꼽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 맞춰 전담 TF를 출범했다.


전면에 나선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이른바 특수통과 금융·증권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화우 '금융·증권 수사 대응 TF'는 규제대응팀과 수사대응팀으로 구성된다. 수사대응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규제대응팀은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팀장을 역임한 허환준 변호사가 각각 팀장을 맡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금융위원회 정책을 총괄한 김윤창 고문 등 변호사 및 고문·전문위원 30명으로 꾸려졌다.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학석(21기) 변호사가 센터장이다. 세종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등에서 근무한 신호철(26기)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 정광병(40기) 변호사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를 지낸 최규준 고문이 있다.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문 TF'는 검사 시절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에 관여했던 정수봉(25기) 변호사와 전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지냈던 이동엽 고문이, 광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 TF'에는 금감원 조사팀장이었던 정규종 전문위원이 주축이다.

로펌 업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융·증권분야 대응팀에 화력을 집중시켜 왔다.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로펌업계 진단이다.

특히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합수단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바로 수사와 규제의 강화다. 화우 김영기 금융·증권 수사 대응 TF 수사대응팀 팀장은 "합수단의 강점은 검찰과 금융유관기관이 서로 협업하면서 '치고 빠지는' 특성의 자본시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거다.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나"라며 "합수단 폐지 이후 2년 4개월 간 이렇다 할 자본시장 범죄 수사가 사실상 전무했다. 결국 자본시장 신뢰훼손 행위를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세조종 등 협의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디파이(Defi·탈중앙화 분산금융) 분야 가상자산 등 신종 범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은 검찰 움직임에 맞춰 로펌 역시 수사와 금융규제, 유관기관에 대한 대응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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