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정례브리핑…올해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 사항 공유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 선제적 집중 점검 실시…AI에이전트 포함
AI 성장 여건 조성, 글로벌 리더십 강화, AI 오남용·부작용 해소 추진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부터 신기술·신산업, 공공 분야까지 취약 지점을 집중 관리하며 특히 올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AI 에이전트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생성형AI확산에 주목받는 AI에이전트…올해 개인정보 사전 점검 대상에
16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공공 분야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에 대해 선제적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활밀접 분야는 공유 플랫폼, 디지털 금융, 부동산·건설, 에듀테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기술·신산업분야는 AI에이전트, AI응용서비스, 리걸테크 등에 선제적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집중관리 시스템, 교육분야(대학)도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선제적 집중 점검 대상 중 AI에이전트는 올해 고객 서비스, 의료, 금융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AI에이전트란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이다. 글로벌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세일즈포스 등은 AI에이전트를 차세대 핵심 비즈니스로 삼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와 IT 기업들 역시 AI 에이전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는 아마 올해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영역 이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 영역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하자, 국내에서 유사한 피해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이달 초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가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달러(약 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이것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조사가 아니라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해 온 '사전실태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제 3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을 파악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AI특례로 기업들 애로 해소하고 딥페이크 삭제권으로 오남용 견제
개인정보위는 올해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AI 등 신기술의 오남용·부작용 해소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를 마련한다. 이 특례는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 악용 범죄 관련해 정보주체가 합성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에도 주력한다. 위원회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해엔 여러가지 유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도록 권장했다면, 올해는 이러한 가이드 등을 현장에서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 해석이 어려움이 있으면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방해 기업들이 규제 기관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