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韓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운명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 했지만
국내 대표 산업 불확실성 여전
中 내 공장 운영, 보조금 집행에
IRA 폐지, 세금 우려까지 '잔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포옹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트럼프 행정부 2기가 공식 출범했지만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 투성이다. 반도체 업계는 중국 내 공장 운영과 전 정부 시기 결정된 보조금 집행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고,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조항 변경 및 폐지 가능성에 따라 비용 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각 업계는 총력을 다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韓 반도체, 관세 부과·보조금 집행에 촉각

2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는 대중국 제재 강화로 인한 중국 내 공장 피해, 고율 관세, 미국 반도체 보조금(칩스법) 집행 여부 등이다.

우선선 대중국 제재가 강해지면서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반도체 첨단장비 반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도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대중국 제재가 심화돼 중국 내 장비 반입이 막힌다면, 공장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들은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4월 25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개시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국에 대해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경우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으로 수출될 때 고율 관세로 국내 기업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공장 건설 관련 보조금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370억달러(약 54조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AVP) 생산 기지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각각 투자한다.

양사 모두 바이든 전 행정부 때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확정 짓긴 했지만, 투자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파운드리, AVP 등 국내 기업들이 짓는 공장 용도가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이 많이 찾는 영역인 만큼 투자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 보조금을 계획대로 받는다는 목표다.

■IRA 세부 법안 폐지 시 현대차 등 부담

자동차·배터리 업계도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그 중심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17일 발표한 IRA가 있다. IRA는 총 7730억달러(약1127조원) 규모 정부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보건 분야 복지 개선·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는 법안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목표다.

지난 2022년 10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현대차그룹 제공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45U, 45Y, 48E)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45X) △전기차 세액공제(25E, 30D, 45W) 등이다.

업계는 트럼프 2기 때 '전기차 세액공제' 법안 폐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장은 "전기차 세액공제의 경우 트럼프 인수위가 폐지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다수 나왔다"며 "폐지되지 않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한 개입이 예상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폐지될 경우 가장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현재 자체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계속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미국 현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그룹 차종이 5개로 늘었지만,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알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IRA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며 제도를 비판한 바 있다.

미국 뉴저지 LG전자 북미법인 사옥 전경. LG 제공.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주 배터리 생산 공장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 제공

배터리 업계도 안심할 수 없다. 현재 다수 업체가 수백억~수천억대의 AMPC를 받고 있는데, IRA 45X 조항이 폐지되면 그만큼 자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필라 2 관련 추가 세액 부담 위험 해결도 과제다. 국내 배터리기업의 미국 자회사 및 합작법인(JV)가 AMPC 수취를 하게 되면, 필라 2 실효세율 감소에 따라 최종 모기업이 추가세액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필라 2는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최용환 율촌 변호사는 "이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 등과 협력해 OECD를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임수빈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