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野단독 소위 처리… 與 "국헌 문란"

여야 '헌재 해법' 벼랑끝 대치
마은혁 임기 자동개시 법안까지
이번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與 "헌재를 민주당 하부기관화"
韓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할 수도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임기와 관련해 각자 극단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임기 만료(4월18일)가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과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당은 '국헌 문란행위'라며 이에 맞서 문·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추진하는 등 헌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과 마 후보자 임명시까지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예고되면서 3일로 만료되는 3월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4월임시국회 일정도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등 정쟁국회가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법 개정 놓고 與野 극한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동시에 문·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4월 18일이 지나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탄핵심판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헌재의 사유화'라며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재탄핵에 돌입하면 정부와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조기에 밟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에 당연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의 8명으로의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 전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4월 18일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자 헌법유린"이라고 질타했다.

■'빈 손 3월국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함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함께 처리하는 '쌍탄핵'을 적극 검토하면서 3월 임시회도 '탄핵·내란공방'으로 '빈손'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오는 3일 끝나는 나머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여당은 3월 27일 산불 대응을 위해 연기한 본회의를 4월 3일 하루만 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연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결국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4월 1일·4일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2일·3일에는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이번 주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야권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4월 1일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 보고된다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가 전혀 없다"며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당 측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를 비롯해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