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올해 두 번째 자문위원회 개최...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권력형 범죄, 부패 범죄 예방·척결과 공수처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자문위는 7일 오전 7시 30분부터 1

2022-07-07 12:12:22

[fn사설] 자치경찰제 시행 앞당겨 경찰권력 분산시키길

행정안전부가 22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 행안부 하부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지휘 규칙 제정은 부령으로 가능해서 행안부 의지대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모

2022-06-22 18:27:17

경찰수사심의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중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초법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28일 의견서를 내고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2022-06-22 17:32:03

경찰청장 "행안부 자문위 주장, 경찰법 정신 충분히 담지 못해"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일

2022-06-20 15:58:45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에 앞서 안창호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자문위원회 2대 위원장으로 지명·위촉했다. 자문위는 이날

2022-05-13 17:13:44

정대협 1세대 활동가들 "윤미향 제명 반대...정의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1세대 활동가들이 성명을 내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

2022-02-03 00:17:56

'겸직 논란' 인권위 출신 공수처 자문위원 사임..공석 유지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겸직 논란'으로 사임한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14명인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자문위원 사임에 따른

2021-04-19 10:14:45

틱톡, 아태 안전자문위 출범 “신뢰‧안전 강화”

[파이낸셜뉴스] ‘숏폼(짧은형식)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아시아태평양 안전자문위원회(아태 안전자문위)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틱톡 아태 안전자문위는 동영상 산업 이슈 관련 계획을 수립,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전문가

2020-09-22 12:21:05

인권위,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자문위 출범…"인권보장책 연구"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문위 위원장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외부 위원으로는 민경한(변호사, 민변), 한상희(교수, 건

2020-05-19 11:51:03

공수처장에 非검찰·여성 법조인 유력… 김영란·이정미 거론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및 자문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비(非) 검찰 출신의 여성 법조인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

2020-05-03 17: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