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존속폭행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

2024-10-04 11:45:48

추석 연휴도 아이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다, 여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디지털성범죄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가동해 긴급 상담과 구조&m

2024-09-12 08:32:36

"옷벗기는 AI 잡는다"..딥페이크 막는데 50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2024-08-30 08:59:49

여가부, 장애인 가정폭력 보호시설 점검...의료·법률 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가 9일 서울의 한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4-08-09 08:46:19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이번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10개 시도에서 시행하던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대전·세종·강원·충북&mid

2024-07-25 10:59:54

서울런에서 로그인 없이 2만개 강남인강 무료 수강

[파이낸셜뉴스] 별도 로그인 없이 인터넷강의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강남인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손잡고 15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에게 '강남인강'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2024-07-14 12:36:10

서울런 소득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완화'

[파이낸셜뉴스] 서울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을 2만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2024-06-28 21:12:33

고위험 교제폭력 피해자, 민간경호 받는다...경찰 연계 스마트 워치도

[파이낸셜뉴스] 교제폭력 피해자는 피해 회복 등 여러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2024-06-27 11:44:52

"우리 모두의 불찰" 밀양시, 20년 전 성폭행 사건 대국민 사과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밀양시청 2층 대

2024-06-26 06:31:39

오산시, 가정·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 운영 시작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를 조성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숙소는 기존 숙박시설이 아닌 생활주택으로, 미성년

2024-06-11 13: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