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복원' 검찰, 마약사범 단속 성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

2024-11-17 19:06:42

마약사범 구속 '두 배' 껑충...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기능 회복 덕분"

[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

2024-11-17 15:31:11

한동훈 "간첩법 개정으로 선진화…다음은 대공수사권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

2024-11-14 10:20:09

경찰청장, 조직개편 내부반발에 "순찰 도는 경찰이 효과적"

[파이낸셜뉴스] 기동순찰대 신설, 중심지역관서 시행 등 경찰의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

2024-10-11 18:16:37

"검경 수사권 조정 탓 민생범죄 대응 약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2024-10-03 17:58:42

"검사의 경찰 사법통제 기능 강화로 형사사법시스템 개선해야" 검찰

[파이낸셜뉴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

2024-10-03 16:49:39

경제범죄 겨누는 검찰… 재계 "기업활동 위축될라" 우려 목소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의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적체된 민생사건이 검찰의 관심에서 멀어져 수사지연 문제가 심화

2024-09-23 18:20:51

검찰 "경제범죄 집중"에...법조계·산업계 '수사지연·기업경영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의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적체된 민생사건이 검찰의 관

2024-09-23 15:08:37

'마약류 공급국' 한국…3년 만에 공급사범 2.3배 증가[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이제는 '마약 공급국'으로 불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

2024-08-23 12:20:53

"마약범죄 근절 위해 투약범과 유통범 동시 수사 이뤄져야" [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

2024-08-20 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