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로 다시 보내줘"...출소 10개월 만에 돌 던지고 난동 부린 40대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교정시설 건물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바람대로 1년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된 셈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2023-10-26 06:20:55

이광철·이규원·차규근·이성윤... 김학의 출금·수사외압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2023-02-15 18:06:41

'김학의 불법 출금·외압' 이성윤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2023-02-15 16:08:40

'패트 충돌' 한국당 측 "법안 정상 접수…공무집행 방해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시도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당시 법안 접수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으로 등록돼 제출, 접수 이후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2021-08-30 13:46:45

檢, 패트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한국당 "변호사비 전액 지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법률자문단을 통해 해당 의원들의 변호사비 전

2020-01-05 23:13:42

'민원 대가 7억 뇌물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확정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처리 대가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넘겨받는 등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7-11-24 15:35:06

이런 공무원도..檢, 강남 아파트·승용차 요구 7억대 뇌물 기소

구청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5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16-08-09 11:34:15

'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3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49)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

2015-10-15 15:45:35

'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2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49)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

2015-10-15 15:02:31

'정윤회 문건' 수사일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靑문건' 사건 수사일지> ▲2014. 11. 28 = 세계일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보도 청와대 측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2015-01-05 14: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