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경기도가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이

2024-02-13 16:19:18

'北부역자' 로 몰려 사살된 피난민..국가가 주는 위자료 얼마?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망인과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2023-05-03 08:09:33

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 수임한 변호사, 유죄 확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맡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준곤·이명춘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2022-01-14 10:59:25

검찰,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

2021-12-28 17:45:50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패소…"이미 배상받아"

[파이낸셜뉴스] 1948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21-12-09 17:51:58

'윤중천 유착 의혹' 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21-10-08 15:40:23

옵티머스 대표·2대 주주 항소심 첫 공판.. 윤갑근, 과거사위 손배소 1심 선고기일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4일~8일) 법원에서는 피해금액만 1조원 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 있다.

2021-10-03 18:06:24

[이주의 재판일정] 옵티머스 항소심 첫 재판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4일~8일) 법원에서는 피해금액만 1조원 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1

2021-10-03 13:16:04

870명 무고한 희생.. 울산 보도연맹 사건 위령탑 제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8월 사이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적에게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첩보부대)와 울산

2021-06-10 11:05:56

'라임펀드 계속 팔라'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에서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에 "계속 펀드를 팔라"는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

2021-05-07 11: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