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기능 마비" 방심위원들, 예산 삭감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2024-11-22 16:48:05

과방위, 과기부·방통위 일부 예산 대폭 삭감..  야당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업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

2024-11-20 17:22:11

“지역 케이블TV 지원 위한 법적 근거·방발기금 개편 필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 등이 없다면 원활한 공적 책임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케이블TV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도 필요하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

2024-11-12 15:07:43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전략은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

2024-11-07 09:23:30

野,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모욕죄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석에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람을 죽이네, 죽여

2024-10-24 15:19:33

'류희림 연임 자격' 여야 충돌…"방심위원장 인정 안해" vs "법적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

2024-10-21 14:16:06

과방위, 오늘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 '민원사주 의혹'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연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2024-10-20 22:42:05

공정위, 이통3사 5조5000억 과징금 예고 [22대 국회 첫 국감]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위기에 몰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고 보

2024-10-07 21:24:17

방통위 "구글·애플 반독점 행위 규제 필요"[22대 국회 첫 국감]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 안건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

2024-10-07 18:21:11

과방위 국감 오늘 시작... 첫날 방통위 관련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

2024-10-07 09: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