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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군 인권 보호 업무 수행"[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했다. 인권위 1일 오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2022-07-01 09:02:39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
2022-04-15 18:03:35 -
민관군합동위, 내달 13일 대국민보고회 "장병 인권, 성폭력 예방' 등 권고안 소개[파이낸셜뉴스] 내달 13일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 산하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
2021-09-28 18:52:18 -
국방부 '군 사법개혁 결실'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정착 노력[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데 대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
2021-09-01 03:43:55 -
"교제 거절하자 보복, 성추행..정신병원 입원" 육군 여부사관 성폭력 피해올해 군 내 성폭력에 공군과 해군 여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가운데 육군 여 부사관의 성폭력 피해를 성토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
2021-08-24 13:55:49 -
해군 여중사 사건 '투명인간' 취급, 2차 가해 정황 확인[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최근 성추행 피해 관련 사망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번 사건 발생·
2021-08-20 16:38:38 -
민관군합동위원장 "일부 위원 사퇴, 전체 불협 아냐" 軍 중심 잡게 도와야[파이낸셜뉴스] 19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언론은 군을 질타와 공격할 것이 아니라, 군이 제 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성추행 피해
2021-08-19 11:40:29 -
민관군 합동위, '해군 여중사 사건' 관련 대책.. 보호시스템 논의[파이낸셜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17일 10시 국방컨벤션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해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경과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18
2021-08-18 16:07:55 -
軍 성폭력 피해자 '수사기관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추진[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욱 장관 주재
2021-08-17 17:10:06 -
'군 성추행' 이번엔 현역 장성..피해여성 신고로 구속 수사[파이낸셜뉴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군을 '성범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됐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2021-07-06 07: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