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AI와 개인정보보호법[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률이슈를 얘기할 때면 늘 개인정보 보호법이 언급된다. 인공지능이란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습

2024-09-27 16:19:20

"공공장소서 머리 감냐" 지하철에 앉아 샴푸하는 中 여성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성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머리를 감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최근 중국 항저우르바오(杭州日報) 등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한 지하철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2024-09-27 08:20:11

'홍채정보 수집논란' 월드코인에 11억 400만원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홍채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월드코인에 결국 과징금 11억4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결국 사업이 중단된 일부 국가와 달리, 법 규정을 잘 지킨다면 홍채 등의 민감정보 처리 자체

2024-09-26 10:42:42

"배달앱 댓글 가리기는 알 권리 침해" vs "최소 방어권"[외식업계 이중가격제 논란]

배달 플랫폼의 댓글 블라인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음식점 선택을 위한 알권리"를 비판하는 반면 배달 업주는 "업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2024-09-25 18:23:14

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

2024-09-25 15:14:06

배달 어플 댓글 가리기는 양날의검? "알권리 침해" VS "최소 방어권"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최근 저녁식사 후 아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질책했다.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배달 주문했던 계란찜이 상했는데, 이를 모르고 먹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

2024-09-25 14:39:28

“가맹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무기한 보장? 서비스질 하락 우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2024-09-24 08:03:20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파이낸셜뉴스]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

2024-09-19 13:59:12

"빅맥세트 배달시켰다가 '깜짝'..무료 배달이라 시켰더니, 많이 시킬수록 손해

[파이낸셜뉴스] 외식업체 배달 음식의 '숨은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 맥도날드의 경우 같은 메뉴라도 배달을 시킬 경우 매장 판매 가격보다 최대 1300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일한 메뉴

2024-09-18 10:17:00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2024-09-12 1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