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공개' 본인 한정 꼼수부리는 정치권.."가족까지 조사해야" 여론 비등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가상자산 재산

2023-08-23 16:06:51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피해자 요청땐 가해자 분리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2023-06-12 18:20:00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김남국 참석 놓고 與野 '설전'

[파이낸셜뉴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

2023-06-12 16:22:26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앞두고… ‘정순신 방지법’ 재부상되나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의 자녀 학폭 가해 사건을 '제2의 정순신'으로 규정짓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재부상할 지 주목된다. 윤

2023-06-08 18:22:17

이동관 후보 지명 앞두고..'정순신 방지법' 재부상 주목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자녀 학폭 가해 사건을 '제2의 정순신'으로 규정짓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재부상할 지 주목

2023-06-08 16:48:49

[fn사설] 허점투성이 가상자산 법안 실효성 보완해야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도덕성 문제로 비화돼 여론의 공분을 샀다. 여야는 부랴부랴 공

2023-05-30 18:13:49

'법안 단독 추진' vs '거부권 행사' 둘러싼 여야의 셈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앞선 25일 본회의에선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아 '전세사

2023-05-28 15:39:20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野 "보완 대책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석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등 비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야권에서는 여전히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며

2023-05-25 18:30:30

[속보]'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5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2023-05-25 15:41:43

[속보] 1원이라도 가상자산 보유하면 공개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5-25 15: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