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기소에 민주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발의…11월 내 재의결까지 계획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17일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와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발의로,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2024-10-17 10:42:58

與野 '공수처 무용론' 동상이몽…"폐지해야" vs "더 적극 수사해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동상이몽'을 보였다. 여당은 공수처가 반복적인 민원성 사건 처리, 편파적 수사 관행 등을 이유로 '폐지론'을 주장했고, '검찰 기소권 독점 폐해'를 부각시킨 야당은 현 정권에 제기

2024-10-14 18:27:00

이완규 법제처장 “이해충돌 관련 대통령 거부권 제한 동의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2024-10-14 16:05:41

'헌재 10월 마비설'… 이진숙 탄핵 심판 등 현안 스톱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2024-10-13 18:08:18

헌법재판관 인선 안갯속…현실화 된 '헌재 마비'[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2024-10-13 14:28:37

헌재, ‘10월 마비’ 우려...“재판관 공석 피해야”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

2024-10-11 15:03:55

법사위, 검사탄핵 놓고 여야 공방…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2024 국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탄핵의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

2024-10-08 14:59:37

박찬대 “쌍끌이 특검으로 김건희 게이트 진실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끝장 국감과

2024-10-08 10:02:25

상임위마다 '김여사·이재명' 공세… 국감 첫날부터 '정쟁터'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감장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상임위원회 곳곳을 휩쓸었다. 야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공천 개입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

2024-10-07 18:25:38

국감 첫날 野, 김건희 의혹 '집중포화'..與 '이재명 리스크'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감장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상임위원회 곳곳을 휩쓸었다. 야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공천 개입 등 김 여사와 관련

2024-10-07 16: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