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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24-11-08 09:21:31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선고...'참작 살인 인정'(종합)【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2024-02-08 13:14:41 -
'생후 3일' 딸 뒤집어놓은채 외출한 엄마..아이 숨지자 더 '끔찍한 유기'[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2023-12-08 20:38:07 -
전국 곳곳 '유령 영아' 속출… 193건 수사, 12명 사망 확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부모를
2023-07-04 18:13:36 -
늘어나는 '유령 영아' 사건…나흘 만에 114건 폭증[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
2023-07-04 15:50:29 -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2명 살해 전 낙태한 아기 또 있었다[파이낸셜뉴스] 두 자녀를 낳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범행 전 임신중절로 떠나보낸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qu
2023-06-30 13:24:24 -
'출생통보제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문턱 넘을 듯[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사각지대를 막자는 취지로, '수
2023-06-29 11:58:28 -
경찰 ‘미등록 아동’ 수사 속도… 출생통보제 입법 탄력받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3-06-26 18:32:51 -
경기남부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11건 수사 중...사망 2·유기 1건 확인【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과 관련, 경기도 내 11명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
2023-06-26 15:40:17 -
경찰, '유령 아동' 11건 수사…'출생 후 미등록 아동' 여전한 병원밖 사각지대[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2023-06-26 1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