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장기화' 부동산, 탄핵 영향 미미… 관망세는 옅어질 듯

불확실성 털고 시장 동향에 초점
토허제 등 기존 정책 영향 커질듯
계엄때도 일시적 관망 후 상승세
전문가들도 "영향 제한적" 중론
노후계획도시 정비·주택공급 등
차기 정부에도 정책 유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데 의미를 뒀다.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돼 온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4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일단 정치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치 대신 시장에 따른 영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되고,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지거래허거구역 제도(토허제)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정치적 변수 보다는 기준금리 인하와 토허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공급전략 등 기존 정책들의 영향이 본격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담대가 본격 실행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하도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이후 하반기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집값 상승세가 성동·강동·마포 등지로 확산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토허제 추가 지정이나 DSR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계엄 이후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을 시장이 염두에 두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해 말 계엄 이후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며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핵심지 매수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유지되면 물론이고, 바뀌더라도 현재 부동산 정책의 상당부분이 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나 3기 신도시 등 이미 진척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진행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 업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은 하반기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이후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름 비수기 이후로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책당국도 불확실성을 해소한 모습으로 정책 변동 가능성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침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