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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4-11-22 12:00:18 -
"수입 없어 스트레스받아"..아파트 인도에 벽시계 던진 40대男, 결국[파이낸셜뉴스] 수입이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2024-11-21 09:21:30 -
"한국서 성추행" 5만원 쥐여주더니, 지퍼 내렸다..70대 노인이 한 짓[파이낸셜뉴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
2024-11-21 08:07:42 -
"나는 하늘과 닿아있다" 영적 존재 사칭해 16억 갈취..'징역 10년'[파이낸셜뉴스] '영적 존재'를 사칭해 불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서 16억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n
2024-11-20 15:17:59 -
성추행한 교수는 남고, 피해 제자는 떠났다【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2024-11-20 15:00:08 -
지도교수의 배신...대학원생 성추행하고도 '슬그머니' 복직[파이낸셜뉴스]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0 10:32:45 -
"왜 엘리베이터 안 잡아줘?"…택배기사 폭행한 70대女 '벌금형'[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공우진)은 택배기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middo
2024-11-20 08:51:18 -
스토킹하던 男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다칠거라 생각 못해"[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24-11-20 08:22:03 -
47세 男, 경찰서에 장난전화 18번 하고 징역 6개월…얼마나 심했기에[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2024-11-19 11:05:21 -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2024-11-18 14: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