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올 세수 썩 좋지 않을 것"…하지만 "증세 계획, 없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2024-07-08 17:18:50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위헌" 대법

[파이낸셜뉴스]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

2024-05-23 17:35:49

'10년 주기 인상' 타고 퍼져나간 '담배 8000원설'

'담뱃값 8000원'설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의 전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004년, 2014년에 이어 2024년이

2024-02-05 18:22:01

"담배 8000원 사실무근"...기재부, 총선 끝나도 인상 안해

[파이낸셜뉴스] '담뱃값 8000원'설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의 전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004년, 2014년에

2024-02-05 13:37:34

[현장클릭] 日 담뱃세 증세 철회… 한국에도 영향 줄까

13일 저녁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담배 업체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전화였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일본 기시다 내각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담뱃세 증세를 미루기로 했데요."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를 충당하

2023-12-14 18:26:03

[현장클릭] 日담뱃세 증세 철회.. 한국에도 영향 줄까

[파이낸셜뉴스] 13일 저녁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일본 기시다 내각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담뱃세 증세를 미루기로 했데요."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를 충당하기 위해 담뱃세와 소득세,

2023-12-14 15:43:00

"이 그림 싫어 바꿔줘"..담뱃갑 안 바꿔주자, 30대 점주 폭행한 60대

[파이낸셜뉴스]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편의점 점주가 안 바꿔주자 그를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2023-10-31 08:51:37

'담뱃세 인상 틈타 차익' 필립모리스에 1천억 추징...대법원 "정당"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쌓아두다가 가격이 오르자, 판매해 차익을 얻은 한국필립모리스에 1000억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07-27 18:39:26

궐련 담배 판매 줄었지만...궐련형 전자담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궐련 담배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21.3% 증가해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담배 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6억3000만갑으

2023-01-31 14:32:35

"상반기 담배 판매량 17억8000만갑…1년 전보다 2% 늘어"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담배 전체 판매량은 총 17억8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약 2% 늘었다. 특히 권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

2022-07-29 15: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