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

2024-11-14 19:01:08

‘3파전’ 예고된 변협회장 선거… ‘리걸테크’ 운명 바뀌나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

2024-10-31 18:25:46

'리걸테크' 성장 힘 받나, 멈추나…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2024-10-31 16:00:26

"의견 표명으로 봐야"…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2024-10-31 11:06:01

대선 전 "민주당이 되면 끝난다"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2024-09-29 11:33:02

"조민 포르쉐 탄다"…'명예훼손 혐의' 김세의·강용석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2024-09-12 13:43:53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과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이

2024-08-14 21:00:17

민주 "티메프 사태, 필요하다면 국조 요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

2024-08-05 18:15:46

민주 "티메프, 필요시 국조 요구…양곡·한우·농안법 당론 채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2024-08-05 14:39:34

대법관 3명 오늘 퇴임…대법원 지형 변화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3명이 교체되는 만큼, 대법원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퇴

2024-08-01 14:16:08